일반법률상담클리닉

CLEC 일반법률상담클리닉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들이 지도교수님과 선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시민 여러분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매년 50건 내외의 민사, 형사 등 각종 주제와 관련한 법률상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 임금체불 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정보에의 접근이 쉽지 않은 국민들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CLEC의 설립 취지를 가장 보편적으로 아우르는, 즉 한국형 리걸클리닉의 핵심이 되는 클리닉입니다.

총 8명의 자문위원 교수님들의 최종 검토, 선배 변호사들과의 협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례 분석 등을 통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며, 내부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실제상담사례, 송무 양식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배당 받은 케이스를 법률 실무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하고, 매 학기 진행되는 케이스 라운드를 통해 우수 상담사례를 선정 및 발표함으로써 법률적 지식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를 체감하고 리걸마인드를 배양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조정클리닉

조정은 알선·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조정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법원도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로펌들에서도 조정 전문 변호사를 둘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정클리닉은 지도교수님들과 조정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조정사건에 직접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조정 실무경험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정클리닉이 참여하는 조정 절차는 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맡게 되는 조정과,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맡게 되는 상사중재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조정절차는 CLEC 사무실 내의 중재실에서 중재위원이신 교수님들을 도와 민사사건의 조정을 돕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사건의 서면기록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검토하는 일과, 조정기일에 현장에서 조정위원이신 교수님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클리닉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사건기록을 접함으로써 기록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등 이론상으로만 접하던 절차법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건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정은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클리닉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응당 죄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형법은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와 같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과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흐름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문제를 고민해 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CLEC 형사클리닉입니다. 

형사클리닉은 2014년에 신설된 기초 클리닉으로 대법원과 연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프로보노 국선전담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기록 등을 보고 변론요지서 및 답변서 등을 써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팀원들은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형사 소송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형사법 관련 세미나,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검사, 국선변호인 및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