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C 소식

[2018-2] (법률상담클리닉)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사건” CaseRound (2018.10.31.)

설동연
2019-01-30
조회수 323

행사명 : 제1차 Case Round -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사건”

1. 일 시 : 2018. 10. 31. 늦은 5시 ~ 6시

2. 장 소 : 공익법률상담소 회의실

3. 목 적 : 공익법률상담소의 핵심클리닉인 만큼, 자주 상담문의가 들어오는 ‘명예훼손죄’를 대상으로 CaseRound 진행. 법리 및 판례동향 검토. 사회적 의의와 Case Manager로서 상담수임 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논의.

4. 결 과 : 명예훼손죄 관련 법리 및 판례동향을 숙지. 명예훼손죄의 사회적 의의에 대하여 생산적인 논의 진행. 바람직한 Case Manager로서의 마음가짐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핵심클리닉 팀원으로서 더 나은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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